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언, 따돌림, 업무 배제, 사적 심부름 강요 등이 대표적이며,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내부 조사는 당사자와의 관계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조사하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법적 판단 기준에 맞춘 조사보고서가 이후 징계나 분쟁 대응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며,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불이익 처우가 있었다면 노동관서 신고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