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직원, 당연면직은 정당할까?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575)

직원의 비위행위가 꼭 근무시간이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생활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회사의 신뢰, 조직 질서, 대외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면 인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따로 두는 회사가 많아졌고, 공공기관이나 운송·안전 업무를 하는 회사는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결(서울행정법원 2026. 6. 18. 선고 2025구합55575)은 철도운송 공공기관 직원이 반복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자,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면직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 인사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때"를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면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예외를 두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면직을 의결했습니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다퉜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근로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으니 규정 본문상 면직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문제는 단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단순히 출근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직원으로서의 신뢰성, 도덕성, 사회적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었던 점, 철도운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음주운전은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는 과거 도주차량·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면직되지 않은 직원이 있었고, 최근 3년간의 음주운전 징계 사례와 비교해도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례들을 이 사건과 같은 비교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근로자는 여러 차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규제가 과거보다 강화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결국 장기근속, 표창, 가족 부양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반복 음주운전의 중대성, 공공기관 직원의 품위유지의무, 복무질서 확보의 필요성을 볼 때 당연면직은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업무와 무관한 사무직 직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음주운전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위로 보는 시각이 강해졌고, 회사 내부 징계도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반복 전력,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성, 강화된 사회적 인식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정이 없었다면 사생활 중 음주운전만으로 면직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중징계나 당연면직을 검토할 때는 비위 내용, 반복 여부, 직무 관련성, 회사의 성격, 대외 신뢰 훼손 정도, 기존 징계 사례와의 형평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당연면직은 근로관계를 끝내는 중대한 처분인 만큼, 처분 전에 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위를 신중히 정하시길 권합니다.

해고·징계, 대응 시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은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노무사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