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산업안전·중대재해
· 노무법인 시헌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집 2026년 6월 개정판, 무엇이 달라졌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석이 어려운 법입니다. 경영책임자의 범위, 도급인의 책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처럼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부분은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2026.6.)」 개정판을 배포했습니다. 달라진 점과 활용 방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 달라진 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현장에서 반복해서 나왔던 실무 질의들이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비용을 어느 수준으로 책정해야 하는지
- 적격 수급업체 평가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원청이 어느 범위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모두 실제 사업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법 시행 초기에는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많았고, 질의회시도 실무와 거리가 있는 내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법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무자들이 궁금해했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협력업체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참고자료로 읽고 끝낼 것이 아니라, 지금 운영하는 다음 항목과 하나씩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 점검 항목 | 비교해 볼 내용 |
|---|---|
| 도급업체 평가 기준 | 질의회시에서 제시한 평가 범위와 일치하는지 |
| 안전보건 예산 편성 | 도급인 비용 책정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지 |
| 계약 전 안전보건 검토 | 도급·용역·위탁 계약 단계에서 검토 절차가 있는지 |
질의회시집 원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상황에 맞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