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임금·퇴직금
· 노무법인 시헌월급이 밀렸다면? 임금체불의 범위와 노동청 신고 절차
월급이 늦게 들어와도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생활과 바로 연결된 권리라, 지급이 계속 미뤄지면 생계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생깁니다.
게다가 임금체불은 월급이 밀리는 경우만이 아닙니다. 야근수당을 못 받았거나,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았거나, 퇴사 후 퇴직금이 제때 나오지 않은 경우도 모두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란
받아야 할 임금을 정해진 시점에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다음도 포함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상여금과 각종 고정수당
- 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퇴사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회사 사정이나 내부 규정을 이유로 미뤄도 지급일을 넘겼다면 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동의 없는 공제: 동호회비, 회식비, 유니폼 비용, 벌금 등을 근로자 동의 없이 월급에서 뺐다면 임금체불입니다.
- '프리랜서' 계약인데 퇴직금·수당을 못 받은 경우: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퇴직금·수당 미지급도 체불이 됩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줘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에 포함됐다"는 말만으로 모든 수당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수당이 부족하면 체불입니다.
신고 절차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메신저 대화.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했다는 것과 임금 약정을 입증할 수 있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접수
- 조사와 시정지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양측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체불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 지급 거부 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필요하면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신고 전에 알아 둘 점
신고만 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다 받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근로자와 회사의 주장과 자료가 크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 전에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체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사업주가 끝까지 버틴다면 입증 자료 수준, 회사의 지급 능력, 사업주 태도를 고려해 적절히 협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회사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 활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이 막막하다면
체불 금액을 정확히 돌려받는 것만큼 빨리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아 3개월이면 끝날 사건이 1년 넘게 길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증거 준비와 금액 산정 등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와 시간이 크게 달라지니,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상황을 한번 진단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