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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시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보다 운영이 더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 뽑기가 어렵고, 겨우 뽑아도 오래 안 다닌다"는 고민을 공통으로 듣습니다.

그렇다고 급여를 계속 올리기는 부담이 큽니다. 인건비는 한 번 오르면 줄이기 어렵고, 4대보험과 퇴직금 부담도 함께 늘어 회사가 쓰는 돈에 비해 직원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금액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법인세 부담을 줄이면서 직원의 체감 보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급여를 올리지 않고도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절세까지 가능해 최근 관심을 갖는 기업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회사가 일정 금액을 출연해 별도의 복지기금 법인을 만들고, 그 재원으로 직원 복지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기금은 회사와 분리된 비영리법인으로, 근로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

구분 효과
회사 출연금이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 경영 상황에 따라 출연 규모 조정 가능
직원 기금에서 받는 복지비는 근로소득이 아니어서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줄어듦. 같은 금액이라도 급여보다 유리

결국 회사는 인건비 총액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체감 보상을 높일 수 있고, 직원은 세금 부담 없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채용 경쟁력과 장기근속에도 도움이 됩니다.

설립보다 중요한 운영 전략

실무에서는 절세만 보고 충분한 검토 없이 기금을 만들었다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계륵처럼 남아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 기금에 출연한 돈은 회사 자금과 분리되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설립하면 돈은 출연했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묶여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음을 설계해야 합니다.

  1. 어떤 복지 항목에 쓸 것인지
  2. 임금체계와 어떻게 연동할 것인지
  3. 매년 출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마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 복지와 절세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이지만, 설립 자체보다 초기 설계와 운영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시헌은 세무사와 협업해 여러 기업의 기금 설립과 운영을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출연 구조, 복지 항목 설계, 임금체계 연동까지 검토해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금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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