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기획감독 시작, 인사담당자가 지금 점검할 4가지
포괄임금제 개선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약 100곳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행처럼 운영되던 임금체계가 이제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운영 방식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운영 방식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일정 금액으로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지나치게 넓게 쓰이면서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 포괄임금으로 설계해 두고 실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운영
- 초과근로 관리 없이 고정수당만 지급하는 구조
- 상시적인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 임금 설계
이번 감독도 포괄임금제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근로시간 관리 없이 운영되는 오남용 사례를 집중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대상이 될 업종
청년 비중이 높고 프로젝트 일정 중심으로 일해 연장근로가 잦은 업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IT·플랫폼 기업, 스타트업
- 게임·콘텐츠·디자인 업계
- 광고·마케팅·미디어 기업
- 개발·기획 중심 전문 서비스업
- 콜센터, 사무직 중심 사업장
감독에서는 실제 근로시간 대비 수당 지급 여부, 근로시간 산정·관리 체계, 급여 산정 기준의 합리성, 근로시간 기록 상태를 주로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는지보다 실제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점검할 4가지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
| ① 근로시간 기록 체계 | 출퇴근 기록이나 전산 시스템이 실근로시간을 반영하고 있는가 |
| ② 고정OT 산정 근거 |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과 금액의 산정 기준을 문서로 설명할 수 있는가 |
| ③ 초과근로 보상 기준 | 포함된 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
| ④ 계약서와 실제 운영의 일치 |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급여 운영 방식이 같은가 |
마치며
이번 감독은 단속이라기보다 포괄임금제 운영 기준을 분명히 하겠다는 정책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동안은 근로계약서에 연장·휴일수당을 적어 두는 것만으로 포괄임금이 인정되곤 했지만, 앞으로는 근로시간 기록, 산정 근거, 초과근로 보상 체계가 없는 운영은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유지할까 말까"가 아니라, 현재 운영 방식을 감독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