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무조건 될까? 승인요건과 부수업무 기준

승인요건

감시적 근로자 (모두 충족해야 함)

1. 수위·경비원처럼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일 것.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긴장이 필요한 업무는 제외됩니다.
2. 감시업무가 본래 업무일 것. 다른 업무는 불규칙적·단시간에 그쳐야 하고, 반복 수행하거나 겸직하면 제외됩니다.
3. 사업주 지배하의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거나, 격일제 24시간 교대라면 수면·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보장될 것. (공동주택 경비원은 당사자 합의와 다음 날 24시간 휴무 보장 필요)
4.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수면·휴게시설이 있을 것. 냉난방, 소음 차단, 청결, 식수 등 최소 비품, 야간 수면공간과 침구를 갖춰야 합니다.
5. 근로계약서나 확인서에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할 것. 또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하고, 휴게 보장을 위한 알림판 부착·소등·고객 안내 등을 하며,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속적 근로자 (모두 충족해야 함)

1. 평소에는 한가하지만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간헐적으로 일하는 업무일 것
2.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일 것. 격일제 24시간 교대라면 당사자 합의, 실근로 절반 이하, 다음 날 24시간 휴무 보장이 필요합니다.
3. 감시적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수면·휴게시설
4. 근로계약서 등에 적용 제외 명시, 휴게 안내 조치,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

다른 업무를 같이 하면 승인이 안 될까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다른 업무를 했는지 여부 자체보다, 감시업무와 다른 업무를 합친 전체 업무의 심신 피로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청소 보조,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 게시, 우편함 투입 같은 관리업무를 일부 하더라도 불규칙적이고 짧은 시간이라면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업무를 규칙적·반복적으로 해서 전체 업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 자주 하지는 않아도 오래 해서 전체 피로도가 높은 경우
• 시간은 짧아도 긴장도가 높거나 부상 위험이 있는 업무인 경우
• 업무 하나하나는 적지만 합쳐 보면 비중이 적지 않은 경우

마치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근로시간 보호 원칙의 예외입니다. 실무에서는 경비 업무로 보이면 비교적 쉽게 승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볼 제도가 아닙니다.

승인 신청 전에는 실제 업무내용, 휴게시간과 시설, 부수업무 정도를 꼼꼼히 점검하고,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지금 운영 방식이 기준에 맞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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